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지원금 총정리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3월 2일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라는 취지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뉴스를 따라가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누가 받는가
1.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1-1. 소상공인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 집합금지 연장업종
- 집합금지 완하 업종
- 집합제한 업종
- 경영위기 일반업종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중 하나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는 기준은 없으며 신규창업자도 대상에 포함
1-2. 취약계층
- 중위소득 75%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 곤란을 겪는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
- 지자체에 점포 임대료나 도로 점용료를 내는 관리 노점상
-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3. 근로취약 계층
- 고용보험 미강비자인 특고,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소상공인
1-1.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 500만원 지원
1-2.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 400만원 지원
1-3. 식당 및 카페
- 300만원 지원
1-4.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여행, 공연 업종 등
- 200만원 지원
1-5.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
- 100만원
1-6.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지원
- 집합금지 업종 50% 감면
- 집합제한업종 30% 감면
2. 취약계층
2-1. 관리 노점상
- 50만원 지원
- 비제도권 노점상들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2-2.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 대학생 5개월간 매월 50만원 지원
2-3.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령자 50만원
- 신규 수령자 100만원
2-4. 작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
2-5.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기타
1. 매출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함.
신규 창업으로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 월 단위로 환산, 증감여부 파악
2. 기타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신청 홈페이지는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